지방발전대책 발표 연기… 그 배경은?

與 '지방반발' 전방위 설득 수순…"충북 목소리내야 할 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된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발표가 내달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14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송광호(제천·단양) 의원 등 비수도권 한나라당 소속 의원10여명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시·도와 협의 절차를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발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면서 "아마 (지방발전 종합대책발표는)12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나름대로 당 정책위와 상임위와의 노력은 있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도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따른 비수도권의 여론을 수렴했다. 박희태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서로 대립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발전을 위한 경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가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포장만 하는 수준에서 그칠 경우 지방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여권의 지방반발 전방위 설득을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원들간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 등 중진의원들간에도 수도권 투자 전면허용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권내부의 갈등양상이 노출돼 자칫하다가는 심각한 내분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갈등을 잠재우기를 위한 시간벌이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뭘 알고나 반발하는가. 규제완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 같은 공개적인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찬성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10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강하게 성토하자 "수도권규제는 국토균형차원이 아니라 안보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서 자칫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각종 채널을 통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반발하는 지방을 달래기 위해 전방위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지방발전종합대책에 충북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과 연계해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