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지방분권' 반대 목소리 확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회 차원
헌법개정합의안 마련 촉구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지방분권운동을 지지하고 활동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정부개헌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 후퇴시킨다"며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지방분권은 국민 전체(국가)가 가진 결정권을 주민(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실제 규정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방분권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화려한 수식어가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에게 실제로 이양되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합의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그동안 1년 넘게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송세월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걷잡을 수 없는 신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개헌안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돼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라며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