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공약(空約)만드는 수도권규제 완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에 건설중이거나 기업을 유치하려던 지방산업단지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의 국가정책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앞날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고 개발사업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수도권의 공장용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주변의 토지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는 등 수도권 토지시장이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노무현 정부시절 수도권규제와 지방균형발전 등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들은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 그 이익을 지방으로 나눠주겠다고는 하지만 지방은 '낚아주는 고기를 곁불 쬐듯이 얻어먹는 객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고기를 낚아 당당하게 고기 맛을 보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기업유치'를 공약하고 주민들의 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다.

기업유치가 날로 피폐해져가는 지역경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막상 기업을 유치를 하려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자 산업단지 조성이 붐을 이뤘다.

이제 단지승인 등 서류절차를 마치고 기공을 앞둔 산업단지들이 수도권규제 완화의 날벼락을 맞고 있다.

'지방화'라는 '국가정책'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이제는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국가정책'에따라 꽃도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려하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와도 같이 변화된 국가정책에 수도권보다 '소수'인 지방사람들의 희망이 꺽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서울·경기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지방사람'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