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국 체제 조직개편 준비 ‘꿈틀’

2국 체제 조직개편· 과(課) 증설 등 여부 여론 수렴
조직개편 여부 결정과 시기…6.13 지방선거 이후 될듯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국 체제 전환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인구 규모에 따른 과(課) 설치 상한 기준 등의 제한을 없애면서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졌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됐고, 국(2국限 4급) 설치가 가능해져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2국 체제 전환을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도내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국 체제 전환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충북의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향후 군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과(課) 통솔에 장점이 있는 2국 체제를 추진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괴산군의 경우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누고, 주민복지과를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과와 수도사업소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를 증설하게 되면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과 증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 보다 현실적인 과를 늘리기 보다 기존 기획감사실장이 행정국장으로 하고 농업정책실장이 농정국장으로 하는 2국 체제(행정국·농정국)로 나눠 기존 과를 직계에 맞게 배열하는 식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2국 체제 조직개편 여부와 시기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괴산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