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여야 3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신년좌담회

충북일보 지방선거 취재기자들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봉종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한기달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9일 충북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본보가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여야 3당 충북도당 사무처장들과 신년좌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 취재기자들이 함께한 이번 좌담회는 6·13 지방선거, 개헌, 미호천 시대 개막 등을 주제로 삼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설립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들어봤다. 민주당은 사무처장 인선 지연으로 이상식 정책실장이 대신했다.

◇개헌 방향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현재 개헌에 대한 논의가 행정부의 권한 분산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종속관계에 있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권·재정권·입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각 당은 정당정치제도 속에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고 개헌투표 시기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봉종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사무처장=개헌논의의 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대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인데 그중에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는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은 그야말로 이번 개헌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4년 중임제를 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논의도 소극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민주당 개헌논의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개헌의 핵심 아젠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에 개헌을 이루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기달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지방분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등은 여야 모두 공통으로 제시하는 개헌의 방향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헌법 개정 시 내용에 관한 부분은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어렵지 않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개헌 시 선거제도 개편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이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우리 정치의 비생산성을 증대시킨 부분이 적지 않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 개헌 로드맵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여야 합의 개헌안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에 모습은.

△이=지방의회는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 책임성과 독립성은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임명한다. 독립성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또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 전문성이 높아졌다하더라도 또 다시 인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를 꾸려가고 역할이 많은 만큼 인사권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반면 책임성은 정당의 문제다. 정당은 공천 시 의원의 자질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의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봉=도의원은 단일 선거구로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인턴까지 포함해 의회 보좌진이 9명이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지니 지역보좌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원들도 정책적으로 상근직이 아니다. 지역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챙기기 위해선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없이 국회의원과 비교해 비난하는 건 그렇다.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좌진이 필요하다.

△한=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방법론만 결정하는 식이다.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그야말로 자치적, 자주적으로 다루는 것은 원천 봉쇄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조례를 위반했으며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과 단체의 행위능력 자체가 봉쇄돼 있다. 행위능력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을 헌법에 명백하게 명문화해야 한다. 지금 제도라면 지방의원들은 행사에서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는 것 외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충북지사와 11개 시장·군수 선거 전망은.

△이=단체장과 의회구성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다.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간 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오는 지방선거에서 책임있는 자치단체 운영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도지사를 포함해 8개의 자치단체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머지 4곳 또한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발굴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겠다.

△봉=선거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혼선과 헛발질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4개월 후에는 선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충북도의 낡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세대교체 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항공정비산업(MRO), 이란 투자유치, 오송역세권, 충주에코폴리스 등 도정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이시종 지사의 3선 도전을 막고 역동하는 젊은 충북을 만들겠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올곧은 정체성과 합리적 성품의 능력자들을 발굴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적대적 공생관계의 밀월을 즐기며 한국 정치의 비생산성을 증대시킨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창당됐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개혁과 실용을 가치화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충북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과 8개 군수 후보를 모두 출전시킨다. 당선 목표는 6~7개 지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통상 진보 20%, 보수 20% 정도의 구성에 30% 내지 40%의 소위 '스윙보터(swing voter)'인 중도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며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온다.

△이=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연되면 청주권에서는 상당구와 흥덕구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청원구와 서원구는 정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반면 상당구와 흥덕구에서는 증설 여부에 따라 기초의원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당에서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봉=도 차원에서 보면 증원의 문제가 가장 크다. 여야를 떠나 도세를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권에서는 2개 선거구 증설을 신청했다. 도의회나 한국당 안이나 동일한 부분이다. 가능하면 선거구가 늘어나서 도세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선거구 합의 문제는 2월 말이나 이전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다. 빨리 획정돼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한=민주당과 한국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익에 따라 마지막까지 가서 결정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청주 같은 경우 통합이 이뤄지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치적 이득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3월 2일 도의원·시군의원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은.

△이=세종시를 비롯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은 당연하다. 지난해 12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이 반려됐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설립면허를 재추진해야 한다. 사실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가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치 않은 현재적 시점의 시장경제 논리가 크게 작용된 듯하다.

△봉=LCC 설립 무산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토부의 면허 반려 결정의 배경을 보면 경쟁사 간 과당경쟁우려와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발전보다 업체 간 갈등이 문제가 된 소지가 다분하고 이에 정치적 결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토부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집권여당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관철해야 한다.

△한=모기지 LCC 설립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분만으로도 설립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기존경쟁 항공사 간의 업무경쟁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LCC 설립 면허가 반려됐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면허가 반려된 저비용항공사 설립은 조건을 갖춰 재신청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없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총의를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역 설치 논란이 뜨거웠다. 오송역 개명 찬반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KTX세종역은 어불성설이다. 오송역 연간 이용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다.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도 시동을 걸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도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오송역 중심의 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각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세종역 논란은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다.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송지역 주민은 물로 청주시민의 여론을 반영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봉=세종역 관련 논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찰떡궁합이 되어 충북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대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대선공약으로까지 발표했다. 이 의원과 이 시장이 세종역 신설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막으면 그만이다. 문 대통령도 반대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오송역 개명 문제는 통합청주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청주 오송역으로의 개명이 필요하다.

△한=세종역 신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 낭비를 비롯해 실익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존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BRT도로가 잘 갖춰져 있으나, 다만 세종시와 청주공항과의 연계성이 적고 '교통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충북범도민대책 위원회가 제안한 오송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수용해 세종시와 충북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게 적절하다. 오송역의 개명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명칭 변경은 오송 주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본보가 천명한 미호천 시대 개막에 대한 입장은.

△이=미호천은 개발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다. 청주시민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외부인이 청주를 기억할 수 있는 관광의 공간, 미호천이 변해갈 미래의 모습에 적극 동의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 미호천의 친환경개발과 활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한국당 후보의 주장도 있지만 그나마 깊이 있는 고민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호천을 바라보는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쳐 온 한국당과 공존을 주개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차이다. 민주당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어서 미호천 관련 정책을 완성해 갈 것이다.

△봉=지난해 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천을 포함한 금강변을 조화롭게 관리하고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 하천공간 관리계획인 친수거점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친수공간 활용계획에는 스포츠공원, 드론공원, 카누경기장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친화적인 레저시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관련 기술이 많이 확보돼 있는 만큼,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호천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당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동정책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호천 시대'의 도래는 의미가 깊다. 청주를 중심으로 오송과 세종을 비롯해 금강 권역의 상생 발전과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미호천시대'란 상징어는 기대가 크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레저, 스포츠, 문화 등 힐링 공간의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 제시도 필요하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소 협소한 하천명인 '무심천'을 넘어서 청주권 발전이 포괄된 보다 전략적 개념으로 '미호천시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미호천시대'에 대해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후보별 정책과 공약을 포괄하는 광의의 '미호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설을 맞이한 도민에게 한 말씀.

△이=과거보다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해 새 희망과 함께 즐거운 설을 맞이하시기 바란다. 도민이 가는 길이 충북의 길이고, 우리의 미래다. 민주당도 언제나 도민의 밝은 모습과 환한 미소를 지켜드리겠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민주당이 꿈꾸는 도민 행복의 시작이다.

△봉=낡은 헌 옷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고 변화된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재들로 선수를 교체해 충북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생산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한=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각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보듬는 행정이 필요할 때다. 163만 충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희망의 봄이 멀지 않았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나오는 새순처럼 견뎌서 얻는 새 희망의 미래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리/ 안순자·최범규·강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