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저지"

민주당, 22일 규탄대회 개최…한나라 충북도당 "매우 유감"

충북도의회가 3일 도청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 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시종(충주)의원은 3일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철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5개 단체 대표와 당 소속 충북의원들을 연이어 만나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에 강력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 율량동 민주당 충북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 규탄대회(11.5)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규탄대회(11.6) △향후 (가칭) 수도권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결성 추진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1만명 규탄대회(11.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법 활동에도 나서 수도권 의원들이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저지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법 개정을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의원 전원이 4일 정세균 당 대표를 방문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금 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두 쪽이 나 버렸다"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공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가뜩이나 힘든 국가위기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인해 흉흉한 지역의 민심이 이번 조치로 인해 집권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는 선 지방발전, 후 합리적 규제완화라는 취지와 다른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충북도의회 의원들도 이날 도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