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충북일보] 경남 밀양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 제천 화재 참사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슬픔을 넘어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해도 엄청나다. 불과 한 달 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보다도 많다. 역대 대형 화재사고와 비교해도 인명피해가 큰 편에 속한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잘 모른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화재 참사 역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과거 인재(人災)들과 닮아 있다. 저렴한 외장재(스티로폼)가 피해를 키우는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언제나 허술한 제도나 법의 사각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밑바닥 수준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인재였다.

정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관련법과 제도 개선 천명은 단골 메뉴였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늘 재발방지 약속을 반복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국민 불만이 들끓을 때면 책임자를 문책하곤 했다. 그 때 그 때 개인 신상에 대한 엄벌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갔다. 물론 부랴부랴 규제를 신설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살아나는 안전불감증을 막진 못했다.

정부는 지난 22일에도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선이행 요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다른 부처나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미봉책으론 안 된다. 물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재난대응시스템을 '수술'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평소 지속적인 훈련이나 교육, 투자 등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개선해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다.

안전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 몸에 익어야 한다. 비상구와 소방도로는 확보됐는지,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본부터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한다. 한 마디로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대형사고 때마다 인재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마치 '대형사고=인재'란 등식이 공식처럼 돼 버렸다. 사고 때마다 대응 매뉴얼이 없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다. 민관 할 것 없이 제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 탓이 크다. 이번 화재도, 제천 화재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인재의 요인이 망라돼 있다. 이번만큼은 민·관 모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한다. 사고를 막는 길은 실천하고 점검하는 일밖에 없다. 그게 재발을 막는 길이다.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예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야를 막론하고 일이 터져야 반응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고발생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이런 정치권의 네 탓 공방 영향도 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이유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사고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 너무 안타깝다. '설마'가 다시 사람을 잡지 못하도록 안전불감증을 떨쳐냈으면 한다. 계속되는 참사는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