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체제개편 TF팀 운영

대응전략 개발…청주·청원 통합 동향파악 집중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현행 230개 시·군·구를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을 팀장(3개반)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 및 학계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TF팀 제1반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회의개최를, 2반은 청주·청원 통합 동향,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 논리개발, 3반은 청원시 승격 동향 파악 및 도 입장 정리 등의 업무가 분장됐다.

도는 TF팀 단계별 운영방안으로 1단계(2008년 10~12월)로 TF팀장 주관 하에 행정체제개편 동향파악 및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공유 및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키로 했다.

2단계(2009년 1~6월)로 사안에 따라 TF팀장 직급 상향 조정 및 팀원 확대 운영과 청주·청원 통합 및 청원시 승격 추진에 대비 등에 역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3단계(2009년 7~12월 이후)는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TF팀 전 부서로 확대 구성·운영과 주민여론 조사 및 대안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충북개발연구원, 도내 관련 학계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현행 230개 시·군·구를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시·도는 존속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내달 초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30만명 안팎)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대신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기상으로 볼 때 차기 지방선거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각종 논란과 주장이 많은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