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보관중"

“2007년 감사원이 수령자 100만여명 명단 주면서, 분류 해달라고 부탁”

정형근(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쌀소득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과 관련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2007년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공단에 넘겨준 105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아직 보관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암구 공단 업무상임이사도 "(명단) 자료는 전산에 보관돼 있다"라고 확인했다.

건보공단이 보관중인 명단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15일 직불금 수령자 100만여명의 명단을 주면서, 분류를 해달라고 부탁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직업과 월소득액 등을 고려해 부정 수급자로 추정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을 뽑아 지난해 5월27일 감사원에 CD 형태로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법에 따라 드릴 수 없다"라고 거부했으나 복지위는 장시간 논란 끝에 2시간 동안 관련 명단을 열람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단을 열람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은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난해 6월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감사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농촌진흥공사에 보관중이던 감사자료도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으며 건보공단도 최근까지 각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지만 기초 자료가 건보공단에 보관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자료 폐기·은폐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직불금 명단을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임이 드러났다"고 역공을 취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쌀 직불금 명단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