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예산 SOC 치중… 정부안 반영 '글쎄'

정부, 서민경제 활성화 집중… 오늘 추경 편성안 발표
"국가예산, 일자리로 이어질 것"
충북, 고속철도망 구축 등 16개 지역공약 조기추진 희망
"정부 'SOC 보류' 기조 맞춤 대응 필요"

[충북일보] 충북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지역현안사업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대부분의 충북도 현안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치중된 반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7년 추경 편성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 대통령은 4일 개설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에 "이제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며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제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볼 때마다 일자리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창업자가 생각난다"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 집배원, 예비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 공시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 청년, 모두의 절박한 바람은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정부는 11조원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일자리창출 정책에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추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요양병원을 방문했다"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천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환자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충북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확장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충주·청주·진천 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조성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충북혁신도시 중심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추진 △중부건 대기환경청 설립 △중부권 잡월드 설립 △중앙노인전문교육원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제천~삼척간 ITX철도 노선 건설 등 16개의 SOC중심의 대선공약사업 조기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SOC정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반영하지 않거나 보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는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