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급증

기초생활수급자관리 부실로 정부 재정부담만 늘어나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충청권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율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자수는 98명에서 164명, 619명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수는 충북의 경우 지난 2004년 50명에서 2005년 25명으로 50% 감소했지만 2006년에는 무려 172명으로 증가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4년 각각 10명과 29명에서, 2005년 40명, 91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106명과 341명으로 부정수급자가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2004년 874명 △2005년 1천30명 △2006년 3천829명으로 확대됐다.
2006년 전국의 부정수급자 유형은 △소득초과자 1천740명 △재산초과자 1천1명 △부양의무자 위반이 1천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순이며, 전북은 최저인 48명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활 등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탈수급률은 △2004년 12.99% △2005년 11.75% △2006년 10.1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자활·자립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탈수급율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자활·자립 등에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탱하게 해주는 사회적 그물망으로서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부정수급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부실하게 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왔음을 입증해 준다”고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초 설계된 기본적 취지는 사회적 최저수준의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있었던 만큼, 제도가 성숙할 있도록 탈수급률이 증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