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 왜?-③개선 방안은

연수 공모제 도입 등 시스템 개조 필요성 대두
팀별·주제별 연수로 전환, 사후평가제도 도입
연수추진위원회 구성·정책제안 의무화 등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골칫거리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무리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연수의 회의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불편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방의회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해외연수의 악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과 AI가 맹위를 떨치며 지역농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도시 경관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떠나는 의회가 있어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을 통해 연수를 추진한 사례나 회기 직전에 연수 일정을 짜 뭇매를 맞은 의회도 있다.

보고서 역시 다른 의회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추가내용만 덧붙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역감정을 무시한 꼼수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시스템을 전면 개조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지 오래다.

현재 진행되는 해외연수의 사전·사후 검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실질적인 모니터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연수 공모제로의 전환도 대안으로 나온다.

의원 스스로 현안에 맞는 사전기획을 구상하고 방문지를 비롯해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 연수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아닌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연수단을 꾸려 효율성을 다질 수 있다. 연수 이후에는 제안자 즉,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제안을 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역 밀착형 대안이 제시될 여지도 크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은 지방의회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할 정도로 오래된 관행"이라며 "취지에 부합하는 연수로 사전기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도 일정액을 지원받으니 당위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연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기획으로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해야 한다"며 "연수를 다녀온 뒤 정책적인 반영을 위해 어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책제안을 의무화해 다음 정례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다거나,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거나의 보고를 해 피드백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형식적인 연수에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짜도록 심의하는 경우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며 "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연수보고서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내더라도 기행수필 형식이 대부분이라 정책반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연수보고회를 공식화하고 지역주민, 언론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한다면, 기획부터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집행부의 예산감시는 철저히 하면서, 본인(의회) 예산에만 관대하면 주민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정산보고도 별도의 보고회 등을 통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