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현장 중심 규제해소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불편 해소와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한 '2017년 충북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지난해 과제를 보강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을 적극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기본계획은 △경제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 혁신 △불합리한 법령 규제 정비 △적극 행정·행태개선 및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추진 역량 강화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등을 5대 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기업·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 산업단지와 구도심 유휴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 및 주민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지역생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 생활 규제와 기업의 규제 애로 공론화를 통한 규제 해소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규제개혁 지역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시로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부서간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 자치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 68건의 지역 맞춤형 규제와 134건의 생활규제를 발굴·건의, 모두 380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