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사기동대'처럼…충주시 '세외수입징수팀' 가동

지방재정 확충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지난해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120억원, 이중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0%이상 차지

세외수입징수팀

[충북일보=충주]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케이블TV OCN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된 '38 사기동대'.

지자체 소속 체납세금 징수팀의 애환을 디테일하게 표현했고, 한 세무공무원이 거액 체납자의 횡포에 맞서 세금징수를 위해 직접 사기극에 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체납세금 문제는 골칫거리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세외수입징수팀까지 구성해 체납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시가 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했다.

시는 올 초 세외수입 체납자의 집중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를 세무1, 2과로 확대하고 세무2과 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산재돼 있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부과 이후 징수가 소홀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춘 징수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세외수입징수팀의 본격 가동을 위해 지난 13일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사무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과 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팀 이관 등 전반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재산적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각종 보조금 및 공사대금 지급도 완납 시까지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충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회계(주·정차위반)를 포함 120억 원이며, 이 중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