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소 중 2개소만 긴급 직통전화 설치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안전사각지대-②안전망 허술
시설 내 폭력이 가장 잦지만
호신장비 보유·사용 경험 전무
녹취전화 등 확인 체계도 미비
상담소 관련 예산 수년째 동결
처우는 바닥… "인건비도 벅차"

[충북일보] 각계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인권 신장을 이뤄냈다지만 '매맞는 여성'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가정폭력 통계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015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전년의 2.5배인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부인(婦人)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 여성폭력 발생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년 도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천125건으로 2014년 560건 대비 2배 증가했다.

가정폭력 상담건수 또한 1만3천803건으로 전년 7천267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에 노크하는 피해 여성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관리하는 종사자들 또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진 셈이다.

게다가 도내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110명 중 여성 종사자가 93.5%(86명)로 대다수여서 2차 폭력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데다 감정노동·신변위협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부실한 실정이다.

◇68.4% "시설 내에서 폭력 당해"

충북여성발전센터가 도내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위해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설 내'가 68.4%(26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시설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신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사용 경험이 전무, 사용 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보안업체 등에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설치돼 있는 시설은 25개 시설 중 단 2개소(16.7%)뿐이었다.

녹취전화를 구비한 시설도 3개소(25.0%)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2개소는 사용이 일반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관계자들은 "최근 전화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력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녹취전화 설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험도 높지만 처우는 '바닥'

지난해 9월 경남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던 50대 소장이 급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주변 동료들과 종사자들은 "5명이 일하도록 정해놓고 인건비는 3명분만 주는 정부 지침이 참사를 불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25곳이지만 이 중 15곳은 3명분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다.

1년 평균 상담소 시설장의 인건비는 2천218만 원, 상담원은 1천732만 원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예산이 수년째 동결 상태라 인건비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여가부의 해명이다.

도내 A상담소 대표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는 호봉 기준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 모금도 어려운 지역 상담소의 경우 인건비 마련을 위해 상담보다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 수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상담원의 업무를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