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보조금 개혁해야

[충북일보] 낭비성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특히 선심성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악용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선거가 낀 해엔 선심성 보조금 지원 시기 등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편성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아 지자체의 고민이 크다.

청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런 시도는 도내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미 외부기관에 지방보조금 용역을 의뢰해 유사·중복사업을 중단·축소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번 기회에 선심성·낭비성 보조금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대수술이 이뤄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런데 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나 충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도 충당재정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사치성 예산, 일회성의 전시효과 예산도 재정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하루 빨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행사축제비용 등을 절감하지 않고 관행대로 집행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00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각종 축제경비를 우회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축제비와 민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주시의 방침은 획기적이다. 이제 실효를 거두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