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비한 충북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의 물 재해가 잦아지고 있다.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커져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인해 강원 등 일부지역은 식수마저 제한을 받았던 반면, 올해 울산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충북지역의 수자원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이 반반씩 점유하고 있다. 한강유역의 본류에는 충주다목적댐, 금강유역의 본류에는 대청다목적댐이 있으며, 총 저수용량 기준으로는 소양강댐의 다음이지만, 연간용수공급량은 충청, 수도권, 전북 지역에 연간 50억t을 용수공급하고 있어 전체 다목적댐 용수공급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충북은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이 있다고 하여, 물 재해에 안전한 상황이 항구적으로 이어지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충호(嶺忠湖)시대, 충북이 중부권의 경제 발전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800만t의 생공용수가 필요하다. 또한, 2025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보은, 증평 지역은 생활용수가 청주, 충주 지역은 공업용수가 진천, 음성, 괴산지역은 생공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청댐은 상류에 용담댐에서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의 용수공급량 증가, 세종 등 인근지자체의 인구증가로 안정적 물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경제목표 4%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과 충북 남부권 광역상수도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남부권 3개군의 경우 대청댐 상류에 위치하지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70%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지자체의 이견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중요성과 안정적 물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강 하류에 위치한 충남도와 전북도는 이미 2015년과 2011년도에 자체적인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강의 상류 유역에 해당하는 충북에서도 수자원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도내 다목적댐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타 지자체와의 물에 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금강유역 상·하류 지자체간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충북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금강 하류 자치단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충북의 종합적인 비전과 추진목표로 자체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목적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한 대체 수자원 개발계획 등을 추가로 담아야 할 것이다.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한나라때 홍수와 가뭄이 있을 때 마다 갑자기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동원하니, 조세의 일정한 기준이 없어 '아침에 명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조령모개(朝令暮改)'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요컨대 법령제정과 시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충북 경제발전 선도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확보방안 마련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충북의 중장기적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