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송전탑 문제 해결해야

[충북일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이 청주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밀양사태로 비화를 우려하는 호사가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 국면 전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옥산면 동림산 일원에 설치 예정인 송전선로와 관련해 '지중화' 방식 또는 세종·청주 경계지역 통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앞장섰다. 지난달 주민대표단을 두 차례 면담한 뒤 이달 초 한전 본사 고위 간부 2명을 만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 의원은 지중화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고 한전 측은 검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송전선로는 발전소 간, 변전소 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5만4천V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다.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송전선로는 국가 기간망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다만 시설비용 절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철탑 설치가 많아 아쉽다. 옥산면 동림산 경유 지상 송전선로 설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주민동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강행한 흔적이 있다.

송전선로 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앞으로 송전선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갈등 양상도 더 심화·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산면 송전탑 이전 및 지중화 요구도 그 중 하나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옥산면 송전탑 갈등 해법은 '지중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을 좋아할 주민은 없다. 설치를 받아들이더라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근 세종시 구역인 옛 청원군 부용면에서 세종시까지 송전선로 지중화가 좋은 예다.

송전선로는 인근 주민의 재산과 건강피해를 동반하곤 한다. 때론 주민 생존권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전 측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사업비 부담이 좀 크더라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옳은 정책 수행이다.

20대 국회가 송전탑 문제를 입법·정책과제로 이끌어 나가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