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과다 중개비' 구제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행정기관 유권해석 따라 결정
실제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번거로움
행정처분 가능하나 규정 애매 소극적 대응
분쟁 없애려면 충북도조례 명시 가장 시급

일단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과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구청 신고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또 고의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땐 공인중개업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 중개보수비는 매도인·매수인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공인중개사법과 충청북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각 광역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북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가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분양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대법원 판례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을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당시 금액은 분양가 총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 10%만 냈다면 프리미엄 500만원(추산가)를 더한 3천500만원이 거래당시 금액이 된다. 충북도조례에서 정한 해당가격(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0.6%)를 적용한다면 중개보수비는 매도인·매수인 한 명당 21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몰라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100만원을 낸 소비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일단 분양권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법정초과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보관은 필수다.

지자체 등도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나 중개사 자격정지, 사무소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분양권 분야에서만큼은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공권력 발동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도 권고나 안내, 지도 등 소극적 차원에서의 소비자 구제에 그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이미 일반화된만큼 공인중개사법과 충북도조례에 분양권 중개요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원만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관련 내용을 서둘러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