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사회적 약자 관리체계 강화해야

[충북일보] 청주에서 네 살배기 여아가 부모학대로 숨진 일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알려졌다.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남도 아닌 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졌다. 정부는 물론 청주시와 관할교육청, 관할 경찰서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아동과 장애인, 빈곤노인,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아주 중요하다. 동네나 학교 등 각각의 영역에서 촘촘한 지원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은 대개 방치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 만큼 분야별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도입해볼 만하다.

이 시스템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적 약자의 실종사고에 대비해 치매 노인, 지체장애인, 초등학생 등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면 신속히 위치정보를 파악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U-안심 알림 서비스 기능도 제공 가능해 보호자가 원거리에서도 보호 중인 치매 환자나 장애인 등의 이동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 등하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20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의 한 후보가 내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강화 약속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약자, 여성,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내 장애인은 지난 2014년 기준 9만3천612명이다. 치매환자는 9천636명이 등록돼 있다. 청주시의 경우 같은 기간 장애인은 3만7천879명, 치매환자는 2천315명이다. 철저한 사회적 약자 관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