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안보·외교 라인 재점검 하자

[충북일보] 정부가 북한에 단호함을 보였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셈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예측 불가능 정권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대결국면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김정은이 당장 핵과 미사일을 버릴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남북관계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그동안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방증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절박한 인식 아래 단행된 비상조치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제사회도 이미 북한이 더는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층 강화된 유엔의 실효적인 결의안 도출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 상원 본회의는 이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에 나섰다. 북한의 금융과 교역을 겨냥해 물샐틈없는 제재 메시지인 셈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대북 압박에 유효한 조치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북관계의 전략적 조치도 언제나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호함의 뒷면엔 언제나 유연성도 함께 있어야 한다.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없는 남북관계엔 갖가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안보·외교 라인의 재점검도 필요하다.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한 주도면밀함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