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와 과제 - 학대받는 노인들

전국 매년 3천건 이상 학대 접수…충북, 지난해 166건
생활시설 내 감금·폭행 증가추세…2010년 4.1%→지난해 7.0%
시설 내 학대 246건 중 61.8% 치매노인 대상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청주중앙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연말 정(情)을 나누기 위한 훈훈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가족의 품이 가장 따뜻한 법. 자식들의 돌봄이 미치지 못한 노인들의 쓸쓸함은 더해져 간다. 몸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맡겨진 신세는 더욱 처량하기만 하다. 심지어 학대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목사가 쇠사슬로…" 요양원의 두 얼굴

영동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한 목사가 최근 구속됐다. 노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5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운영을 하면서도 편·불법을 동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 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고했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단 5명이 생활하는 작은 요양원이 부정과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시설 내 노인 학대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10월 전남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는 예배시간에 움직인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요양보호사가 입건됐다. 경기 구리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지난 7월 메르스로 보호자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 간병인에게 시달리던 한 입소 노인이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치매노인을 침대나 휠체어 등에 묶어 감금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감금·폭행…끊이지 않는 시설 내 학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서 매년 3천 건 이상의 노인학대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10년 3천68건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 △2013년 3천520건 △2014년 3천532건 등이다. 충북의 경우는 △2013년 140건 △2014년 166건 △올해 10월말 기준 120건 등이다.

생활시설, 즉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내에서의 학대 발생이 특히 증가 추세다. 여전히 가정 내 학대가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증감률은 지난 2010년 85.6%에서 지난해 84.5%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생활시설 내 학대는 △2010년 4.1%(127건) △2011년 5.7%(196건) △2012년 6.3%(216건) △2013년 7.1%(251건) △2014년 7.0%(246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모두 9건의 시설 내 학대가 발생했다. 전체 학대사례(166건)의 5.4% 수준이다. 인근 충남은 전체학대(193건) 중 무려 31.6%(61건)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피해 '치매 노인' 집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노인학대사례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64.5%나 늘었다.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 △2013년 831건 △2014년 949건 등이다. 전체 학대사례 대비 치매 노인 비중 역시 2010년 18.8%에서 지난해 26.9%로 8.1%p 높아졌다.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치매환자 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생활시설 내 학대 246건 중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155건이다. 6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학대사례의 치매노인 비중(26.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