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운행 개선필요하다

지난 15일부터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관용차와 공무원 자가차량에 대한 홀짝제와 일반주민에 대한 관공서 출입시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피해는 크게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작게는 가정경제의 피폐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에너지 소비가 다른 때보다 많아지는 하절기를 맞아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홀짝제 시행이라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방안이 교통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과 업무 특성상 대민행정과 현장출장이 잦은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현실적인 70~80년대식 방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는 행정이 현실을 무시할 때 ‘탁상행정’이라고 말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강행하면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한다.

한 공무원은 “고유가로 기름을 절약하는데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실과 많은 거리가 있다. 배차내서 마음놓고 출장 다닐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자가용을 두 대 씩 굴릴 입장도 못되고, 시키는 대로 안할 수도 없고 결국 업무의 현장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그런 점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가 걱정”이라며 현실고려가 없는 홀짝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고유가 현실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한다.
그러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줄어들고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은 ‘빈대잡기위해 초가(草家)를 태우는 일’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홀짝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하며 정책 입안자는 단순한 사고에 의한 정책입안이 아니라 좀 더 정책운용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