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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범 검거 여경 활약상 '경찰 조작'

검거과정 거짓으로 꾸며내… 충북청 감찰조사
"성과위주 치안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

  • 웹출고시간2015.10.04 15:34:26
  • 최종수정2015.10.05 13:24:36
[충북일보=청주] 이제 갓 경찰에 입문한 한 여경이 기지를 발휘해 수배범을 붙잡았다는 검거 과정은 열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 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주청원경찰서 A(여·29) 순경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B(49)씨 검거과정에서 부임한 지 한 달 된 율량지구대 소속 A순경이 택배 기사인 것처럼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6개월가량 남긴 B씨를 신임 여경이 붙잡았다며 그 활약상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B씨는 A순경이 아닌 해당 지구대 남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고 지구대 팀장 등이 A순경 등 팀원들과 짜고 검거 과정을 꾸며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알려진 검거 과정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경찰관은 "일선서와 지구대 등의 치안성과는 단순히 성과를 넘어 서장 등 고위직의 치적이 되고 있다"며 "일선에선 경쟁적인 성과 내기에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실적 부풀리기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일부 특정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의 경찰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부 경찰관들의 시각이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게 성과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치안성과에 매몰된 조직문화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한 수사형사는 "본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특별단속·수사 등이 내려온다"며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사건 수사 등은 뒷전이 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위주의 치안정책으로 인해 너도나도 실적 몰아주기나 부풀리기 관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은 빛을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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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