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공무원 철밥통 시대 끝내야

[충북일보]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저성과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이다.

핵심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강화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2회'나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인 고위공무원은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조건부 적격 결정이 나면 3개월간 재교육 후 다시 평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2006년 공무원법에 저성과 공무원 직권 면직 제도를 규정해 놨다. 하지만 성과는 없다. 공무원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정부의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에 대해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의 경우 당연히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 평가와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존의 불신을 씻어낼 수 있다.

물론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성과 우수자와 불량자 구분은 인사관리의 기본이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는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아온 공직사회를 환골탈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운용이 부실하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 관행을 척결하고 평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모범적 제도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충북지역 공무원 사회에도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