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개편 따른 지역 소방조직 변화 시급"

국가직-지방직 소방공무원 인사 별개 문제
업무 효율성 증대·인사 적체 등 해결 위해선
지자체 예산 편성·조직 개편이 우선 선행돼야

[충북일보] "승진 문제 등 인사 적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지역 조직개편이 시급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사이에 '인사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5명(51%)이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중 승진자가 82명(56.6%)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어떤 사안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비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월등히 높다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소방공무원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소방관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는 게 지역 소방관들의 입장이다.

지역 한 소방 관계자는 "전체 소방공무원을 4만명이라 보면 국가직은 이 중 1%에 해당하는 400여명 남짓"이라며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별개의 문제이며 단순하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문제의 원인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지방 소방조직 개편 등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중앙소방본부의 119구조구급국 운영 등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역 소방조직은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3개 과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앙부처 변화에 따라 일선 소방서의 각종 안전점검 등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역 소방 조직·인력 환경 등은 바뀌지 않아 업무 효율성 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 등 인사 적체 문제도 이러한 지역 소방조직 구조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A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일선 소방서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조직 구조 등은 변화가 없어 '시어머니만 한 명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업무 상황에 맞게 지역 소방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 충원·인사 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갈 자리가 있어야 승진 기회가 생겨나지 않겠느냐"며 "조직 구조가 현장 상황에 맞게 변해야 그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 소방 계급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B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는 데 통상 25년6개월이 걸리는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사에서 소방경 계급까지 30년6개월이 소요된다"며 "일반직보다 1단계 많은 계급 구조 등 현재의 계급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