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비틀비틀'

내년 예산 절반으로 감축예정, 추진위도 기업·혁신위와 통합

△예산 어떻게 얼마나 줄었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당초 재정운용 계획의 절반보다 적은 4천169억원이었다.

건설청은 지난9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에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천169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설청의 내년 정부 예산안은 8천768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건설청에 따르면 축소된 사업은 세종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예산이 2천230억원에서 1천115억원으로, 학교건설이 1천50억원에서 100억원 등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청사단지 조감도

△예산안 축소의 의미

세종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도로사업 비용을 세종시 내부는 국비로, 경계를 벗어난 지역은 세종시 건설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예산안이 축소됐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건설청의 설명대로 토지공사가 세종시 외곽의 도로건설비를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추가비용을 떠안을 리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원주민 A씨는 “원주민들이 토공에 땅을 팔 때는 ㎡당 50만원을 받았는데 그 땅을 다시 사려 할 때는 300만원이었다가, 토공이 도로공사를 부담하게 되면 350만원으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지난 8일 국토부를 방문한 선진당 의원들에게 “내년 예산안이 축소된 것은 당초 도로를 100%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50%는 정부가 대고 나머지 50%는 토지공사가 개발이익으로 부담하자고 기획예산처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분양가 올라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국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도로건설은 100%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 건설지연도 예상된다.

예산안은 통상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거치며 늘어나기 보다는 깎이기 때문에 3천억원대로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건설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절차를 밟으며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당초 예산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통합되고 위원장도 격하

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다.

특히 행복도시위는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돼 입법예고했다

행복도시 관련 심의·의결기구가 대통령산하에서 국토부 산하로 격하되는 것이다.

남인희 행복도시 건설청장은 선진당 의원들에게 “다른 위원회와 통합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처로서 행복도시 위상은 격상됐다”고 해명했지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이 격하돼 행복도시 위상이 하락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핀잔만 들었다.

지난 9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이 행복도시 건설청을 방문, 예산안 축소를 질타하고 있다. 맨 왼쪽은 심대평 대표.

△충청권 반발 확산-선진·민주당 공세에 충청권협의회 가세

건설청의 정부예산안 축소가 알려지자 자유선진당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선진당은 지난8일 ‘행복도시 예산삭감 진상조사단’을 구성,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는 심대평 대표 등 선진당 의원들이 건설청을 방문, 예산 삭감의 배경과 국고 부담 축소의도 등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건설청의 예산안 축소에 대해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도 10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명의의 '새 정부의 행복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 발표하고 재정부장관과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건설청의 정부예산안 축소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축소·조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건설청 예산안의 축소원인이 된 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설청 예산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에 건설청 예산안의 감소분을 취소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군편입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오경세)는“세종시 편입예정지인 부용·강내면은 폭 400~600m의 금강을 자연경계로 행복도시와 단절돼있는데도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청원군은 여전히 편입반대

세종시 건설 추진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청원군 시민단체는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군 일부지역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청원군편입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오경세)는 지난달 17일에도 세종시법이 정한 관할구역에서 청원군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제출했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위는 “세종시 편입예정지인 부용·강내면은 폭 400~600m의 금강을 자연경계로 행복도시와 단절돼있는데도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군의 태도는 충남도가 최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충남도 산하기관을 주장했던 기존 방침에서 정부안인 정부직할시로 해도 된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돼 세종시 축소를 원하는 측에게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함학섭·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