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 ‘개악’ 아닌 ‘개선’ 돼야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새롭게 바꿀 때 이를 혁신, 개혁이라고 칭한다.

이 말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혁(革)은 갓 벗겨낸 가죽인 피(皮)를 무두질해 새롭게 만든 가죽을 뜻하기 때문에 혁(革)은 곧 ‘면모를 일신한다’, ‘고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여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권 초기에 누구나 그러했듯이 생활에 변화를 주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구도에서 판을 짜기 위해서 집권자가 구상한 국정운영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의 변화와 혁신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변화와 혁신에는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위한 ‘무두질’ 곧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게 된다.

이 희생과 고통이 마땅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와 혁신이 강압에 의한 타율적 변화보다는 참여에 의한 자율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요즘 공무원 사회를 보면 정원 감축과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광우병 소 ’논란에 보여주는 국민들의 저항과 비교하면 공무원 정원 감축과 연금법 개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저항은 없어 보인다.

그만큼 공무원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이는 공무원사회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수의 감소’만이 ‘공무원 정원 감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인구가 적은 곳에 사는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고쳐질 때 그것이 개악(改惡)이 아니라 개선(改善)이 되기를 원한다.

1차적 목표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까지 유념해 혁신과 변화가 이뤄질 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