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5대 괴담' 극성

검경 "수사는 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움직임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광우병 괴담(怪談)'과 '5.17 동맹휴교' 문자메시지의 진원지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데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듯 주춤하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괴담' 사이버 범람

인터넷을 휩쓸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은 '인터넷 종량제설' '독도포기설' '정도전 국운 쇠락설' '물값 14만원설' '광우병 물.공기 전파설'이다.

'인터넷 종량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출발점. 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들여오기로 한 한미협상 타결 시점부터 급속도로 확산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독도포기설'도 대정부 불신이 배경에 깔려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독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종의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 핵심.

이뿐만이 아니다. 광우병이 수돗물과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고, 수돗물 사업과 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경우 하루 물값이 14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소문도 인터넷을 통해 번지고 있다.

특히 '정도전의 국운 쇠락설'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성토하는데 뿌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숭례문이 불타면 국운이 다한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근거 없는 일화와 지난 2월 숭례문 화재를 연관짓는 내용이다. 국가의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괴담에 속한다.

이같은 낭설들은 누리꾼들의 감성을 자극,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 재상산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어 경찰에 이어 검찰도 그 유포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괴담을 유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검 "수사 착수는 했는데…"

경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괴담을 올린 누리꾼의 신상정보를 요청, 사실확인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추리고 본격 소환조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눈치보기 수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7일 경기경찰청과 충북경찰청 등 지방경찰청에 문자메시지의 진원지로 특정 고등학교를 지목하고 사실을 확인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즉시 수사관 2명을 경기 성남의 모 고등학교에 보내 학생들의 문자활동 현황을 파악, '5월17일 단체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발신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충북경찰청도 문자 메시지 발송행위 등 현황을 파악한 뒤 특정 학교나 지역에서 괴담이 유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발송될 경우 교육당국과 협조해 학생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발신지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원지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실확인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시위참여 독려 등 단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체만으로는 법률 적용이 어렵지만 괴담 유포나 휴교 문자메시지는 법적인 처벌 근거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검찰은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일선 강력전담 부장검사 30여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정보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신뢰저해사범 수사팀'에 전담시켜 경찰의 사건 수사 지휘를 총괄하고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토록 했다.

◇시민단체 반발…"정부가 괴담 확산 부추겨"

그러나 검경 수사는 드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누리꾼을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반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 여당이 '인터넷괴담'의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그에 따른 광우병 우려 파동에 있다"고 맞섰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을 인터넷 괴담에 의한 '조작된' 동원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는 성명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한다"며 수사 방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인터넷에는 검경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전혀 무관한 법률로 벌집 쑤시듯 들춰내겠다는 일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충분한 해명이 부족한 가운데 상식 수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변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경 내부에서도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황 파악은 집회 시위를 관할하는 공안2부가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경찰도 검찰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