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이기는 공천제 유지 환영

풀뿌리민주주의 표상처럼 여겨졌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던 지난 대선 때 무공천 공약을 여야할 것 없이 내세우면서 당연스레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실행이 될 줄로만 알았다.

물론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려 공천과 무공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지방선거의 승패라는 벽에 무공천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 귀결됐다.

따지고 보면 무공천으로 기초선거를 치르던 때를 생각해보면 소위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땐 금권선거가 난무해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는 가진 자들이 권력까지 갖기 위한 무대일 뿐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정치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소신과 열정이 넘치는 후보들이 기초·광역의회나 자치단체장이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공천 장사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금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사례는 적어도 충북에서만큼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지금의 세태를 보면 금권이 공천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무소속으로 금권선거를 하는 것 보다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금권선거도 맘 놓고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천제 유지가 오히려 깨끗한 선거, 소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의 진출에는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공천제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무공천 공약 불이행을 대신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기초·광역선거에서 당원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순번대로 잘라 공천을 주는 것은 단순히 인지도 공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향식 공천방식은 공천장사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기초·광역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될 적임자를 찾는데는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