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 통합청주시 시대 개막 - 성공적인 출범 위한 현안 과제

신청사 건립비 등 국비 확보 관건
현재 정부 통합지 재원지원 50억원 불과
지자체·정치권·정부간 지속적 협의 필요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 정비, 청사 공간확보·리모델링, 조직설계, 공무원 인사기준 정비, 공부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통합시 초·중학교 학구 조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통합시의 신경조직과 같은 중요 기반시설로 주소, 지적, 지방세 등 행정정보를 오는 7월1일부터 통합시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536종(13억개 파일)의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을 출범 전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올해 1~6월 국비 25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시·군비 205억원 등 모두 25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말까지는 시스템별 통합사업을 발주했으며 오는 4월까지는 서버 등 정보장치 도입·도합, 전환프로그램개발 완료하게 된다. 5~6월에는 사전모의테스트, 정보자료 이관·검증을 마무리하게 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1일 통합 청주시에 상당·서원·흥덕·청원 등 4개 구(區)를 설치하는 충북도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행정구역 통합도 탄력을 받게 됐다.

4개의 행정구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면서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비 대상인 시·군 자치법규는 890개(청주 488, 청원 402)로 통합자치법규안 479개(조례 309, 규칙 101, 훈령 56, 예규 13)을 마련하게 된다.

정비를 마친 자치법규는 오는 4월 조례규칙심의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7월1일 통합시의회에 일괄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통합시 조직은 6국 39실과가 필요하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안행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에 앞서 조직 증설과 청주시의회·청원군의회 통합에 따른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의회동 건물은 통합시의회로 사용될 예정으로 의회동에 입주한 부서는 별관이나 본청으로 재배치 되고 있다.

문화관광과,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는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를 별관으로 임대해 입주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는 본청 1층에 있던 문화관광과 자리로, 녹색추진단은 청석빌딩 5층으로 배치했다.

앞으로 안행부로부터 통합 청주시 조직 승인이 되면 청원군청에 10여개과, 우민타워에 2개과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청사 건립용역비와 임시청사 건립비 등은 시·군비 70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흥덕구청 임시 청사는 복대동 2만2363㎡의 터에 전체면적 6천216.9㎡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통합시 재원지원은 50억원(국회 통과 국비 25억원, 안행부 특교세 25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충북도 등에선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115억원) △청사건립 용역비(3억원) △임시청사 확보(69억원) 등 187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백년대계를 위한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비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간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청사 건립에 대해 국비지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청사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는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