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 통합청주시 시대 개막 -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

75건 중 18건 완료·19건은 통합시 출범 후 이행
문화시설 이전 등 30건은 7월1일 전 완료 목표
민간단체 자율통합률 35.6% 불과…이행 의지 필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 원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이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은 통합 후 주민 갈등, 지역이기주의 등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통합과 화합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만큼 통합 청주시의 나아가야 할 방안을 함축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은 통합추진과정에서 청주시민협의회와 청원군민협의회가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청사 위치 선정 방법, 2개 구청 군(郡)지역에 신설 등 통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39개 분야 75건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합의된 상생발전 방안은 모두 18건이다.

30건은 오는 7월1일 통합시 출범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8건은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19건은 통합시 출범 후 이행할 사업으로 분류해 초대 통합시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완료된 상생발전 방안은 △기획행정= 통합시·구청명칭 선정, 통합시 특별법 제정 △농업개발=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지역개발=2030도시기본계획용역 조기추진, 특별법 입안시 또는 조례에 증액편성투자 규정 명시, 군지역 북부, 남부터미널 소재지 결정, 통합시청 군 지역 설치, 2개 구청 군 지역 설치 △산업경제=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시내버스 오지노선 파악 및 증차운행, 도시가스 공급 확대, 군지역 교통관련 불이익 방지 △복지환경=노인복지시설 권역별 설치 및 특색사업 육성, 통합시 4권역조정 후 권역별 종합복지관 설립(기존시설 활용) 및 전달체계 운영, 통합시 출범 전 문화시설 공동사용, 민간위탁 시설 임직원 고용승계, 체육행사 지속운영, 체육회 소속 임직원 고용승계 등 18건이다.

진행 중인 상생발전방안은 오는 7월1일 전까지 통합합의사항이행 담보조례 제정,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지속 지원, 청주동물원 등 문화시설 청원군 남동지역 이전,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기능확대 등 30건다.

미동산 수목원과 청남대 관리권한 이전, 통합 인센티브 청원지역 투자, 농촌지역 복지예산 현 수준 유지,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 농·축산 예산 증액편성 등 19개 사업은 통합시 출범 후 이행할 사업으로 분류해 초대 통합시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일부 순탄치 못한 경우도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45개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속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까지 16개 단체만이 통합을 합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2년 6월 법·조례에 의거 통합이 이뤄졌다.

이어 자율방범연합대, 고엽제전우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체육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개단체(한국예총, 국악, 미술, 문인, 사진, 음악협회), 민예,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지역자율방제단 등 14개 단체는 합의 하에 자율통합 됐다.

현재 민간단체 통합률은 35.6%로 29개 단체는 아직 자율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은 통합 청주시의 핵심과제로 청주시민협의회와 청원군민협의회의 합의 정신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실천의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