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매곡면 탄약시설 보상비 고민

주민 찬·반 ‘팽팽’… 갈등 심화 우려

영동군 매곡면 모 부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약재활용시설에 관련해 지역보상차원에서 육군본부가 지난 2005년 12월말 영동군에 전달한 지역발전사업비 50억원의 사용을 놓고 영동군이 고민에 빠져 있다.

고폭탄처리시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근·이하 반대위)가 2005년 6월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탄약재활용시설에 관련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자 그 이전부터 지역발전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해왔던 탄약재활용시설사업 추진위(위원장 남정곤· 이하 추진위)가 다시 영동군에 지역발전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상고심 기각판결이후에도 지역 주민 중 찬성과 반대측간 상호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위가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계획은 매곡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있어 이를 추진할 때 지역주민과 영동군과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영동군의 판단이다.

영동군은 탄약재활용시설 이미지 보상차원으로 지원된 매곡면지역발전사업비(50억원)추진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2005년 6월 육군본부와 영동군간 ‘충청북도 영동군내 탄약재활용시설의 안전 및 환경 분야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 의한‘주민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하고 시설에 대한 찬성·반대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역발전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2006년 국방부로부터 50억원의 예산을 받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곡면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미뤄왔었다.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매곡면지역의 반대측과 찬성측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주민협의체 구성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동군은 지역발전 사업예산 집행의 필요성 등을 매곡면 이장단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유도한 이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 선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매곡면 모 부대에 설치중인 탄약재활용시설은 2006년 공사를 시작해 현재 소각시설이 완공돼 있으며 용융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동 / 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