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여성 분야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인재 DB(안행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족 분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됐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 분야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 및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현재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권익증진 분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오는 31일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시작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를 2014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