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희롱 은폐한 관련자도 처벌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뿐 아니라 사건 은폐 혹은 추가 피해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여성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