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성폭력 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오늘 재개

7일 오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도내 2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선정된 10명의 배심원들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청주지법에서 7일 오전 도내 두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법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천명으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18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해 출석한 배심원 중 10명의 배심원(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을 최종 선정한 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시켰다.

이 중 배심원에 포함된 10명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1명, 50대 4명, 40대 2명, 30대 2명, 20대 1명 등이며 남자 8명, 여자 2명 등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 2명, 공인중개사 1명, 회사원 1명, 운전기사 1명, 무직 또는 미기재 5명으로 나타났다.

오전 배심원을 최종 선정한 재판부는 오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장의 쟁점 등을 정리했으며, 관련 경찰관 등 이번 공판에 참여할 증인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성범죄와 관련한 민감한 재판임을 감안해 피해자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심원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반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썼다.

7일 오후 증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검사와 변호인단은 8일 속개될 공판에서 배심원단이 평의와 평결을 결정한 뒤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날도 검사와 변호인단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윤 피고인은 2005년 1월께 울산시 모 빌라 앞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K양을 다른 공범 2명과 승합차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3년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월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피고인(27)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준비 중이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