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대기업 일변도의 국가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빚은 사회적 참상은 말로 표현될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지역 경제 현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친중소기업, 친소상공인 정책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현재 도내 외식업소는 휴업 업소를 포함해 모두 2만2천50여 곳, 이 가운데 해마다 1/4인 5천500여 곳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도내 음식점 중 85% 가량은 99㎡(30평)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점포 설비에 손해를 무릅쓰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진입장벽이 낮다거나 업주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보다는 점점 더 장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게 더 큰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용 권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금연법 등 업주들의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는 최근 가장 예민한 문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대부분 음식점은 식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의 40~50%가량을 차지한다고 신고한 뒤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30%로 축소하기로 했다가 업주들이 반발하자 다시 5~10%p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도 축소를 완화한다고 해도 축소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재료 구입비에 대한 공제액이 줄어들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소상공인부터 살려야 한다. 지역과 국가경제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가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취재3팀 임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