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인요양가정 1층 제한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고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에 설치 신고한 기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층수 제한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안전 확보와 민원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방문요양기관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내년 2월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