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성실 납세자 보호”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통합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나섰다.

노 의원은 18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등이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범(凡)의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동참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통합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 찬성을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통합민주당이 특별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지만, 법안의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까지 청주시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건수는 전체 아파트 23개단지에 1만500여건으로 128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천400건, 40억여원이 환급됐고 500여건, 7억5천만원은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