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업·농민 홀대 집중 추궁

변재일,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대통합민주신당·청원)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농업과 복지예산의 삭감 문제, 농촌진흥청의 출연기관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변 의원은 이날 “최근 인수위는 농림부·해양수산부, 농진청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예산 1천200억원, 여성부 559억원 등 복지예산 1천759억원을 삭감했다”면서 “농민, 장애인, 노인,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예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출연기관으로 전환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기관으로 존치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국가적으로 해야 할 공익적 차원의 농업연구를 위한 조직인 농촌진흥청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이라면서 농진청의 존치를 촉구했다.

이어 변의원은 “농자재가격 인상, 유류가격 인상,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오르지 않는 구조적인 적자농업의 구조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다”며 “정부예산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인수위에서는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삭감된 예산을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의원은 “청주-청원 등 행복도시 주변의 경우 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행복도시 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사유는 사라졌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정보통신부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성공사례로 배우려는 정부조직을 폐지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임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밀했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