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천에서 용(龍) 안난다’

과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로스쿨로 사라지게 됐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수업료가 로스쿨 설치 대학마다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2천여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돈 없으면 공부 못한다’는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로스쿨의 등록금도 1년치 학비가 충북대와 충남대의 경우 1천만원, 가장 많은 대학이 성균관대로 현재 2천만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 변동이 있을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로스쿨’을 ‘귀족학교’라는 별명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귀족학교는 로스쿨 만이 아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경제력이 없으면 등록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따라 ‘개천에서 용난다’는 용어보다 ‘용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지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을 위해서는 학생들도 로스쿨 전문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다. 영어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시에는 학과에 상당한 심적부담을 안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전문학원을 다니기 위한 사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더욱이 로스쿨 학원은 타 학원과는 달리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수강료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일부 학원의 경우 로스쿨 전문학원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스쿨 전문학원까지 다녀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전문 대학원까지 사교육을 받아야하는 이른바 ‘사교육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사교육 열풍이 전문대학원까지 불고있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