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난 '무상보육'

지자체별 재원없고 보육료외 추가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도 부족…한계 부딪혀

오는 9월이면 청주시에 3번째 '24시간 어린이집'이 생긴다. 정부는 3월부터 0~만2세 및 만5세(이하 '만' 생략)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 중이다. 영·유아 보육 확대 정책은 신혼부부, 특히 맞벌이 부부로선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당장 각 지자체별로 무상보육 재원이 없다. 보다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도 부족하다. 청주시 상황도 마찬가지다.

0~5세 영·유아를 돌보는 청주지역 어린이집은 4월 현재 631곳. 유형별로는 국·공립 13곳, 사회복지법인 23곳, 민간 215곳, 가정보육시설 366곳, 직장보육시설 9곳, 장애아동시설 5곳이다.

정원은 2만7천666명, 현원은 2만2천862명이다. 청주지역 0~5세 아동은 모두 4만1천89명. 나머지는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닌다.

월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다. 올해 기준 0~2세는 각 39만4천원, 34만7천원, 28만6천원이다. 이는 국·공립과 민간이 같다.

3~5세는 시설별로 다르다. 국·공립은 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 5세 20만원으로 모두 법정액이다.

반면, 민간과 가정은 한도액 기준이다. 이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단 의미다. 민간과 가정의 3세는 각 25만원, 27만8천원, 4세와 5세는 각 22만5천원, 27만2천원이다. 국·공립보단 확실히 많다.

그런데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의 보육료가 너무 적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땐 다음 달 28일부터 2주간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부모들로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보육료 논쟁은 또 있다. 정부가 3월부터 시행 중인 0~2세 및 5세 전면 무상보육에 관해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재원의 40~50%를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치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0~2세 및 5세 전면 무상보육은 시행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기존에는 0~5세 중 하위소득 70% 이하와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만 무상보육에 해당됐다.

국가 예산이 남아돌아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져도 문제다. 피복 구입비, 특별활동비 같은 보육료 외 추가비용은 무상보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온갖 비용을 더하면 연간 200만원을 웃돈다.

부모들은 시설 선택에서도 속을 태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수요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이 지난해 도내 최초로 청주시 성화동 2곳에 문을 열었지만, 인원수가 너무 적다. 2곳 합해 고작 89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문제"라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