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핫이슈 지상토론 - ⑤ 남부3군

남부3군 상생발전방안…해법은

새누리당 박덕흠

"지역 국책사업 국·도비 증액 필요"

"지금까지 충북도의 발전 전략은 청주·청원권과 중부권에 치중된 면이 높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충북도도 이들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없는 살림에 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남부3군은 충북의 발전정책에서 소외되게 됐다.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과 동력을 상승시킬 기반조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충북도를 통해 남부3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선정, 1조1천7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가 2천642억원으로 22.5%를 차지하는데 반해 민간자본은 9천110억원(77.5%)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규모를 상향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남부3군의 신발전지역 사업은 산업단지조성과 문화관광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사업지정에 따른 주민의 기대감과 남부3군의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사업비 중 국비의 증액을 관철시켜 민간자본의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이 또한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생각이다. 또 재정보조비율 차등 적용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 순으로 보조율을 조정해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와 낙후지역에 대한 SOC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제도개선을 이루겠다.

남부3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물류유통단지조성, 신성장 와인 및 가공과일 육성, 대청댐유역공동발전방안,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 스포츠 산업진흥 특구지정 등 균형발전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민주통합당 이재한

"남부3군을 중소기업특구로 지정"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을 도외시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고, 각 지역별로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비롯해 혁신도시를 선정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의 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정부를 내세우면서 현재까지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각 지역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로 투입할 예산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인 세종시를 선거때는 약속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백지화시키려 했고, 공공기관 이전을 더디게 진행해 왔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무산을 대비한 흥정조건으로 전락시켜 갈등만 조장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남부3군 공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부3군을 지역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100%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세일즈 국회의원이 돼 민간투자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북도 내에서 남부3군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다. 남부3군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 시설과 소득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청호 수변지역 주민지원금 확대,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 운항, 도시가스, 상·하수도를 전 지역 확대 공급해 살맛나는 남부3군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무소속 심규철

"귀농인 정착 지원…인구 늘려야"

"남부3군 균형발전의 문제점은 크게 교육과 경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교화하고, 실업계 학교는 특성화 교육으로 차별화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지역이 아닌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귀농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 지원금 지급, 행정절차 간소화,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 빠른 시일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 2차 농산물(쥬스, 쨈, 육포 등)가공공장을 유치하고, 보은·옥천에 인근 산업지역인 청원, 대전, 구미 등에 납품할 수 있는 우량 협력업체를 지자체와 협력해 유치하겠다. 영동에는 육군행정학교·매곡 군부대·제8탄약창과 연계한 방위산업체를 유치하겠다.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친환경미생물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해 해외 수출 또는 홈쇼핑 등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 농축산가에 친환경 유기농·무농약농업 적극 지원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

보은옥천영동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보은에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해 축산가와 관광객들에게 보은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은대추축제와 삼승사과축제의 활성화하겠다. 또 호국원을 유치해 외지인들도 봄과 가을에 보은을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 옥천에는 대청댐과 장찬저수지의 겨울 빙어 축제를 활성화해 강원도의 산천어 축제와 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겨울철 대표 축제를 만들겠다. 영동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난계예술제를 전국적인 축제화하고 각종 국악경연대회 등 국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동을 국악의 메카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