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옛도심 ‘신축 붐’ 일어날까

청주시 상당구 등 도내 구도심 신축 활기 계기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부담금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도심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등 도내 구도심의 신축 열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시가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데 왜 부담금을 내느냐는 민원이 들어와 이 부분을 보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의 ‘인수위가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검토’ 보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은 상업·공업·주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 종류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만 감안해 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서도 과도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다세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병·의원 등 중소규모의 건축행위가 위축되는 등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대구달서 병)의원이 지난해 10월27일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지역보정계수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김 의원 안은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군·구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와 향후 추가소요를 고려해 0.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지역보정계수가 추가 도입될 경우,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선 최대 0.2의 계수를 곱함으로써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을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하는 반면, 기반시설이 미비해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선 0.8을 곱해 현행보다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서울/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