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경쟁력 강화' 초점

서규용 농림부장관, 6일 충북지역설명회 참석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6일 충북도를 방문한다.

이날 오후 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농정시책 및 한미 FTA 보완대책 충북지역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충북지역설명회는 도·시군 관련 공무원 및 농협,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주요 농정시책,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이 병행된다.

정부는 앞서 2일 한미 FTA 원년이 될 올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피해 대책 규모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54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수정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건 정부 재정 지원으로 2조 원이 더 늘어났다.

우선 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15% 이상 떨어져야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던 제도를 고쳐 10% 이상만 떨어져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생산이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 융자 등을 지원했는데, 이를 5에서 10%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했다.

농어업 분야는 △피해산업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등 크게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이 수립됐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 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1ha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도입됐다.

하지만 29조8천억 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은 대부분 기존 혜택을 연장하는 선에 그쳤다.

농어업 면세유 공급과 사료-비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10년 연장한 효과가 2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한미 FTA와 관계없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미 연장을 계획했던 제도들이어서 농어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