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총선 쟁점화 되나

충북도 등 비수도권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발상"
3개 수도권광역단체장 '규제 대상 축소' 공동 건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 접경지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14일 서울·인천·경기도가 최근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수도권 3개 시·도의 강화·옹진·연천지역 규제대상 제외 요구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지역 축소 문제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취지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어 "수도권 정비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담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장치다"면서 "이에 역행하는 3개 시·도의 공동건의문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그러면서 "수도권 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 안에서 불거진 불균형 문제를 비수도권에 고통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해결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8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고 '서해5도와 휴전선 접경지역(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서에 서명했다.

'휴전선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수도권 내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까지 받고 있어 주민 희생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건의안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모이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또 다시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논의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14일 출범식을 갖고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