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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초라한 성적표' 여전

충북, 발급율 34.7%…전국평균 58.6%
도내 시군 홍보부족·절차 복잡 등 원인

  • 웹출고시간2011.12.04 18:1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도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나선 문화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7월 27일자 1면

저소득층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에 들어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예술 관람이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12억6천여 만원의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5만8천510명, 차상위계층 3만5천542명 등 모두 9만4천52명이다.

현재 시행 취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함 그 자체다.

ⓒ 단위 %
충북도가 밝힌 '문화카드 발급·이용 현황'에 따르면 11월 현재 충북의 평균 이용률은 11%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19.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발급율도 34.7%(전국평균 58.6%)에 그쳤다.

시군별 문화카드 발급·이용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54.5% 발급율에 21.2% 이용률에 그쳤으며, 충주시 발급율 39.4%(이용률 10.3%), 제천시 44.6%(15.6%), 청원군 29.6%(9.5%), 보은군 35.2%(12.2%), 옥천군 60.2%(16.2%)를 기록했다.

또 영동군은 발급율 36.1%에 3.2%의 이용률을, 증평군은 40.2%(19.9%), 진천군 24.7%(8.9%), 괴산군 20%(3.8%), 음성군 19%(5.2), 단양군 13.2%(1.3%)에 그쳤다.

문화바우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의 홍보 부족으로 농촌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민 정진영(64·청주시 흥덕구)씨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노령화 추세에 맞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일선 시군에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이용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 독려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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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