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개 도로사업 예타 통과…'즐거운 비명'

내년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충북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도의 현안과제인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7건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검토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1∼2015년)'에 반영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국의 90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최근 예타 검토 작업을 벌였다.

예타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제도로서 기재부가 주관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거쳐 종합평가에 의해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충북도 이번 예타에 10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7건(전국 43개 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전국의 일괄예타 대상사업 건수의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별 예타 확보율은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린 셈이다.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영동∼보은 26.6㎞(국도 19호선) △도계∼진천 7.7㎞(국도 21호선) △음성∼괴산 9.6㎞(국도 37호선) △북일∼남일1·2공구 13.1㎞(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일∼보은 2공구 10.0㎞(국도25호선) △상촌∼황간 20.1㎞(국지도 49호선)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로 연계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영동~보은 30억원, 도계~진천 20억원, 음성~괴산 50억원, 북일~남일 1.2공구 60억원이 계상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동군과 보은군을 잇는 국도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해 충북도와 강원도가 공동 추진하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건설사업(35.4㎞)의 경우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에 포함하거나 도로법에 의한 사업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일괄예타 대상 10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노선 주변의 교통유발시설(계획),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자료수집 및 기술적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와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20여 차례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 집중해 왔다.

정시영 도 도로과장은 "이번 성과로 도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정부예산 확보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