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확대, 국민들에겐 도움 안돼

건강보험료 적정한가 - 下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지난 2005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보장을 위한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소이증 등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자연분만시나 미숙아 출생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6세 미만 어린이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총 1조5천3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및 초음파 적용 등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건보는 지난 2005년 7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며 오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이상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보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로드맵은 병의원들에서 하는 진료와 검사, 수술에 대한 부분이 주종이 되고 있어 큰 질병을 앓지 않고 지역의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해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줄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협)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병원의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5%만 인상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올해 원가보상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병원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종합병원과 병원의 휴·폐업은 총 875개소 중 65개소로 7.4%였으며, 2001년에는 941개소 중 84개소(8.9%), 2002년에는 975개소 중 93개소(9.5%), 2003년 1천49개소 중 87개소(8.3%), 2004년 1천82개소 중 88개소(8.1%), 2005년 1천193개소 중 70개소(5.8%) 등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316개소 중 78개소(5.9%)가 각각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원급에 대한 수가가 높아 의사들이 대거 개업을 하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환자들도 대학병원이나 의원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병원들이 속속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의 이같은 주장은 올바른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대학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대형약국에서부터 소규모약국에 이르기까지 운영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