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내물가상승률 비교
건보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6.77% 인상한 것을 비롯, 2003년 8.54%, 2004년 6.75%, 2005년 2.38%, 지난해에는 6.5% 등 매년 인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건보는 건보료를 인상하면서 해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워왔으며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고 덧붙여 왔다.
그러나 건보가 밝힌 건보료 인상이유와는 달리 지난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말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혹이 일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2.8%였으나 건보료는 6.77%나 인상돼 2.41배나 높게 인상됐으며 2003년에는 물가인상률이 3.5%인 반면 건보료는 8.54%나 인상됨으로써 역시 2.44배나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에도 물가는 3.6% 인상에 그쳤으나, 건보료는 6.75%가 인상돼 1.88배나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가 예상했던 ‘2005~2006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이 20조2천451억원, 지출이 12조2천674억원으로 당기수지가 9천777억원, 누적수지가 1조500억원 등 흑자로 전망했음에도 건보료를 인상했던 것으로 밝혀져 꼭 인상을 해야 했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또 2005년 보험료 인상 당시 건보가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의료수가는 2.99% 인상해 모두 2%대를 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다음해에 곧바로 3.0%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두배가 넘는 6.5%를 인상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해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인상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또 병의원에서의 각종 시·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늘고 있는 반면 약국에서의 건보적용항목은 줄어들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보의 건보료 인상의 적합여부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보료를 진단한다.
